2016년07월03일 16번
[유통경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②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③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 안전,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안전문화추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입니다. 이유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미 사업주의 의무이며, 정부의 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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